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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방(向方)에 대한 두 갈래 전망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이 사망(2011. 12. 17) 지 한 달이 되었다. 우리에겐 ‘통일의 대상이자 적(敵)’인 북한의 변환기에 그 향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된다.(이홍구 박사(전 국무총리)는 ‘한반도의 이중적 특수상황’이라고 표현)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체제의 앞날은 어떠할 것인가? 폐쇄적인 북한의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북한 전문가(Watcher)들의 관측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먼저 ①김정은 체제(Regime)가 정착되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때부터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준비하였음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혼란 없이 권력승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치 경험이 없는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그러나 김정일의 유고(有故)에 대비하여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후 3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후계 수업을 받았고, 2010년 10월 27세의 나이로 대장 계급을 단 후 작년 12월 30일 장례가 끝나자마자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어 군(軍)권을 장악하였다.

 

김정은을 둘러싼 파워 엘리트들은 그를 정통성 있는 ‘3대 세습자’로 영웅화함으로써 충성심을 발휘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제2기 ‘유훈(遺訓)통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대를 이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욕구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정보 통제를 통해 기만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에도 100만대나 보급된 휴대폰을 통한 반체제 선전과 행동들을 적극 단속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일반 주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생계를 위한 투쟁을 보다 대담하게 할 것으로 짐작된다. 경제난과 권력승계로 흔들리는 주민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내부적인 통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탈북자 단속을 더욱 심하게 할 것 같다.

 

어떻든 그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이 세습을 위하여 다져온 인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일종의 ‘길들이기’)과 강한 통제가 있었으므로 김정은 후계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착(定着)론이다.

 

다음으로 ②취약한 권력기반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김정은 체제는 멀지 않아 붕괴되거나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일은 그동안 ‘수령주의, 주체, 자립경제’ 등 온갖 거짓 선전(Propaganda)을 하면서, 한편으로 인민을 탄압하였다. 김정일이 죽은 후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더럽게 정치하다가 빨리 잘 갔다’고 주민들이 토로했다는 보도가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김정일과 추종세력이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인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 왔는데 그와 같은 강압정치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 체제에서는 더 이상 ‘수령주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과 ‘김정일 장군님’으로 불리는 전체주의 수령체제는 현실적으로 끝났다.

 

강력한 영도력이 발휘되자면 ‘수령-당-인민대중’의 수직체계가 유지되어야만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 인민대중은 지금 ‘장마당’(市場, Market)에 가 있다.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들에 의하면 평양을 제외한 변방 지역(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의 주민들은 지금 거의 이 장마당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장마당’은 북한의 계획경제가 파탄나고 공식적인 배급체제가 마비됨으로써 나타난 식량, 생필품 유통시장이다. 1993년부터 허용되어 중간에 규제도 하였는데 급속히 확장되어 북한 전역에 200여개에 달했다고 한다.〈2009년 위성사진으로 확인〉

 

이와 관련한 ‘장마당 세대’는 1994년 김일성 사망 무렵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난 20-30대의 젊은이들이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절, 국가가 아닌 이 장마당에 의하여 먹고 살아왔는데, 물자가 부족하여 부모들이 자녀 키우기가 몹시 힘들었다. 자라는 아이들의 발육이 장애되고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대는 경제난으로 국가에서 받은 무상혜택이 거의 없었음에 따라 ‘이기주의, 배금(拜金)주의’, 조직생활과 통제를 우습게 여기는 ‘반항성’이 특징이라고 한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이 ‘장마당’ 이용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알게 되었고, ‘장마당’ 즉 시장이 주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정착되었다. 젊은 ‘장마당 세대’의 인구 감소와 반항적 기질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김정은이 전체 인민의 강력한 영도자가 되려면 ⑴시장(市場)과의 전쟁에서 이겨 수령-당-인민의 수직 체계를 복원하든가 ⑵자신이 시장으로 옮겨가는 정치를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⑴을 하려면 나라의 문을 계속 걸어 잠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숙청하고 탄압해야만 하며, ⑵를 하려면 개혁 개방정책을 취하여 2,400만 인민들이 모두 김정은을 따라 주어야 하는데, 둘 다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체제는 정책 추진의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다. 앞으로 권력 내부의 헤게모니(Hegemony) 암투, 시장화 진행에 따른 군의 불만으로 생기는 당과의 갈등, 그러한 가운데 인민들의 생활고와 탄압에 대한 반항심이 계속 누적되어 언젠가는 그 갈등과 불만들이 분출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은 대를 잇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도로에 선전용 차량이 우상화 방송을 하고 있고, ‘김정은 위대성 학습’을 숨 돌릴 틈도 없이 조직해 주민들이 지쳐 쓰러질 정도라고 한다. 한편 김정일 장례에 불참했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3대 세습을 비난하거나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교화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한다고 한다. 이러한 살벌한 공포 분위기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린 놈이 권력을 잡더니 사람들 다 잡아 먹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열악(劣惡)한 내부 여건과 호의적이지 못한 외부 환경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여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북한 체제의 외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과 의식이 변하고 있음으로 북한 사회도 조만간(早晩間)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 김정은 체제의 앞날과 과제

 

여러 자료나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어머니 당’ ‘어버이 수령’에 대한 의식은 벌써 살아졌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생존의 문제만이 남아 있다. 따라서 평양의 일부 특권층만이 김정은의 영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도 김정은과 이해관계로 묶여 있을 뿐 사상적 동지라고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3대를 이은 ‘김 왕조(王朝)’와 먹고 살기 힘든 인민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흐트러져 버린 것이다.

 

김정은과 지도부는 인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서라도 무조건적인 복종과 추종을 더욱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근래 궁핍을 벗어나려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강압정치를 하고 있다.(작년 내내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검열’을 실시했고, 최근 압록강을 건너던 3명 총살) 한편 그들은 ‘김 왕조’ 세습체제 공고화를 위하여 권력층(고위 간부) 2세들을 해외공관장 등 요직에 중용하거나 파격 승진의 특혜를 주어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다.

 

체제의 공고화 여부는 정책의 실효성과 김정은의 리더십 발휘가 관건이다. 외교와 군사 등 주요 정책에 있어서 당(조선노동당)과 군부는 대립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는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또 후계체제 추진에 공로가 큰 장성택(고모부, 대장)의 섭정(攝政, Regency)을 군부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변수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앞날은 젊은 김정은이 얼마나 빠르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틀어 쥘 것인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보도된 사진들에서 보면 김정은의 옷 입는 스타일, 걸음걸이 등 일거수 일투족(一擧手 一投足)이 김일성을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김일성의 후광을 노린 연출이라고 해석된다.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최소한 헐벗고 굶주리지 않았는데 지금 아사(餓死) 직전의 힘든 시기에 김 주석이 다시 나타났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술수라고 본다. 이러한 조작된 세습 신화(神話)도 그를 둘러싼 권력자들의 정략적 결합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에 따라 체제 지속의 변수로 남는다.

 

현재 북한은 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어렵다. 주민들은 그 때의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김정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갇혀 있기만 했던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전보다 많이 깨어져 있다. 그들에게는 금년의 장밋빛 꿈 ‘강성국가(Powerful Nation)’ 건설이 오히려 허탈감만 갖다 주었다.(처음에는 ‘강성대국’이라고 부르다가 주민의 식생활도 어려운 처지임으로 이제는 그냥 ‘강성국가’라고 부름)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아주 어려운(Hardship) 위기 상황을 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망한 김정일의 큰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핵’ 보유 (Nuclear Arms Programme) 문제다. 핵 문제는 후계자 김정은에게 중대한 기로(岐路, Crossroad)에 놓이게 한다.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보유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방향전환을 하느냐? 하는 커다란 선택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핵 보유는 김정일의 유지(遺志)일 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堡壘)임으로 김정은이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 지극히 낙후되고 폐쇄적인 북한 경제시스템으로는 현 경제난관을 극복할 형편이 못 된다. 한마디로 자력갱생(自力更生) 구호는 ‘우물 안 개구리’ 외침에 불과하게 되었다. 인민은 헐벗어 생사기로(生死岐路)에 있는데 핵 문제는 오히려 경제위기 해결의 큰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냉철하다. 결코 동정적이지 않다. 예전과 같이 북한을 그저 빈곤국가로 여기고 마냥 식량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중국만 예외) 부끄럽게도 우리 동족의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악의 국가’(Rogue Nation)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2대가 64년 간(1948-2012) 통치한 북한은 실패한 빈곤국가가 되었다. 혹시나 후계자 김정은이 해외유학 경험도 있음으로(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4년간 공부) 세계사의 흐름을 직시하여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아직 큰 변화의 조짐은 없다. 금년의 북한 신년 공동사설(매년 초 발표)에서는 3대 세습을 안착시켜 보려는 절박함만 묻어날 뿐 그들의 살 길인 개혁 개방정책으로의 전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4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론’을 다시 들고 나오긴 했지만 핵 보유국 주장은 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북-미 대화와 식량지원 논의를 의식한 듯 미국을 정면 비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통미봉남(通美封南, 남한을 소외시키고 미국과는 관계 개선함)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신년 사설에서 ‘이명박 정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작년 연말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금년 4월 총선과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끼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북한 입맛에 맞는 정권과 상대하겠다는 전략도 내비쳤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민생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2012년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자 ‘강성국가’의 문을 여는 해라고 요란하게 선전해 왔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과 미국의 원조를 받던지 군사비를 전용하여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방도를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주변국 관계에선 중국 러시아와 선린 우호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작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과 독재자들의 최후를 똑똑히 보았을 것이고, 그 불길이 북한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민주화, 반정부 투쟁 열풍이 북한의 지독한 감시 감독체제 때문에 당장은 북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다.

 

(재스민 혁명-민주화 열풍은 2011년 아프리카의 튀니지(벤 알리)에서 발화하여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쓸며 이집트(무바라크), 리비아(카다피), 예멘(알리 압둘라 살레)의 장기 집권자, 독재자들을 축출시키거나 사망하게 만들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건들이다)

 

3. 주변국과의 관계

 

북한 리더의 바뀜에 대해 미국 중국은 그들의 정치 일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쏟거나 북한의 안정을 바라는 것 같다.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은 김정일의 급사(急死)가 비상사태라고 보고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김정은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중국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9명)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 북한의 동맹국(1961년 조중 우호협조조약)임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적극적인 조의를 표시한 것이다.

 

중국에게는 현재의 ‘Two Koreas’가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현상유지를 바라며, 이념적 동지적 유대는 물론 정보교류와 식량 등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중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북한의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를 더 크게 만들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속셈인 것이다.

 

미국도 김정은 정권이 조기 정착되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되기를 바란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체제전환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차 북-미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 우라늄 농축의 잠정 중단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단의 사찰 허용, ‘6자 회담’ 참여 등을 약속 받고 영양제와 비타민 등 24만t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월 5일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지침’에 의하면 미국은 앞으로 ‘두 개의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을 폐기하고 지상군의 규모를 줄인다는 안보전략의 대전환을 밝혔다. 쉽게 말해서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완장을 벗겠다는 의미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5세대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은 거침없이 군사력 팽창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에 안보위기 쓰나미가 밀어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오는 선거에서 국가안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지도자를 세우고 국민들도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의 대응 전략

 

37년 간 철권 독재자이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최종 책임자인 김정일의 죽음은 한반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 협력하여 폐쇄적인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고 북한 핵 제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 동포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인류보편의 가치 구현이자 민족 대의(大義)이고, 조국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2012년 이후의 몇 년은 한반도 운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2012년은 동북아 정치 ‘대전환의 해’다. 북한은 리더가 바뀌었지만, 금년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정치 리더들을 선택하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18대 차기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새 지도자들을 상대로 동북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역사적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현 이명박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절박한 입장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고 긴장 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은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므로 북한 권력 움직임을 주시하고 기다리는(Watch and Wait)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도 안 되겠지만 성급한 대화 제의나 교류협력 확대 등 유연정책으로 급선회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자유 민주통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방안과 함께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남북 간 상생(相生)과 공익(共益, Mutual Benefits)이 돌아가는 경협(예, 개성공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남북한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한국이 들러리(Outsider)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운명이 한민족의 손으로 결정되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해외동포들도 긴박한 한반도 정세를 올바로 파악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의 접근이 잘 되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 독재체제 아래서 고통 받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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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Kiwi의 한국 체험기 키위총각 한국에서 돌아오다 [1] 2008-02-08 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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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샐리의 NZ 들여다보기 청춘도 때로는 무지 괴롭습니다 [1] 2008-01-25 3542
379 크레파스 이민스케치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 2008-01-10 3237
378 샐리의 NZ 들여다보기 한류를 온 몸으로 보여주는 내 친구 ‘자’ 2008-01-07 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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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Kiwi의 한국 체험기 배움의 시작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2007-12-07 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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