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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일-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2000년 6월, 첫 정상회담이 열린 지 7년 만이다. 당초 8월 말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수해(水害)를 이유로 연기되었다.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이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아주 유용하지만, ‘2차 평양회담’은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명분과 의제(議題)를 뚜렷이 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다시 갖는다는 것은 ‘김정일 주도의 남한 대통령 예방’이라는 인상마저 든다. 임기 말의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매달린 것은 남북관계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적 야망과 다가온 대선(大選)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는 의도라고 보며,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또 챙기고 친북세력의 재집권을 도우려는 속셈이라고 여겨진다. 진정으로 민족의 장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기보다 정략과 욕심이 작용했다고 본다. 7년 전, 흥분과 기대를 모았던 1차 ‘햇볕 드라마’에서 김정일은 출연료 4억 5천만 달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번 회담이 ‘햇볕 드라마’의 속편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시기와 장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으니 ‘핵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담에서 ‘평화 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경제협력-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제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큰 topic들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핵 문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한반도 긴장의 정점인 ‘북 핵’이 핵심 의제가 되지 않고 ‘평화’니 ‘경협’을 논의한다면 본말(本末)이 전도되는 것이다.

평화는 협정이나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월남전 때 미국의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가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월맹이 2년 후 무력으로 월남을 공산화해 버린 전례를 상기해 보아야 한다. 평화는 평화를 보장하는 구체적 조처, 실질적 장치가 수반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은 ‘비핵화(非核化)’다. 단지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핵의 모든 것, 즉 무기, 프로그램, 원자로를 완전히 없애는 명실상부한 ‘핵 폐기’이어야 한다.

남북한 간에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으면서 김정일은 뒤에서 핵 개발을 추진, 작년 10월 핵 실험까지 강행하여 한반도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말하려면 당연히 ‘북 핵 폐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화협정이나 경협은 그 다음 문제다. ‘북 핵 문제’는 북한이 대미 협상용으로 여기고 있지만 한 미 공동보조와 ‘6자 회담’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 안보사항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정상들이 만나서 북 핵을 말하라는 것은 싸움하라는 이야기‘라면서 핵을 비켜가려는 듯 말했다. 평양에 가서 핵 문제를 강력히 거론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은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된다. ‘핵 해결’은 진전 없이 김일성의 ‘평화보장’ 술책에 넘어가 대규모 경제지원, ‘주한미군 완전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서해 북방한계선(영토) 양보’ 등 주요 문제를 합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상간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로부터 핵문제를 어떻게 완결 지을지 확실하게 다짐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는 ‘당찬 특기’를 발휘하여 ‘북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2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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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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