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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發) 금융위기로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침체 불황인 때에, 북한이 상식을 넘는 강짜를 부려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북 ‘실용주의’ 정책에 대해 불만 표시, 입에 담지 못할 새 대통령 욕설 퍼붓기, 금강산 관광객 사살(射殺)을 자행하더니,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활동을 강하게 비방하고 급기야 12월 1일 북한은 개성 관광 중단, 남북 철도 운행 중단, 개성공단 축소 등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대남 강경 조치는 남북 교류협력이 북한체제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경제 특구(特區)를 통해 밀려드는 개방 물결에 대하여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중지한 것이라고 본다. 개성공단에 앞서 추진했던 나진 선봉(두만강), 신의주(압록강) 경제 특구가 모두 실패했고 이를 추진하던 개방파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 갔다. 개성공단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비슷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특구들을 북한 ‘개방파들의 무덤’이라고까지 한다. 북한 정권은 자본주의란 벌레는 막고 외자(外資)란 공기만 받겠다는 ‘모기장 개방’을 추진해 왔다. ‘12. 1 조치’의 또 다른 속셈은 북한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10월 12일) 이후 미국으로부터 경제봉쇄 완화와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변화(Change)’를 주창하며 당선된 Obama 차기 대통령의 ‘미 북 직접대화’에 잔뜩 기대를 걸고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 밀착하는 전술-로 전환하여 핵 보유국 인정, 핵 포기 대가로 상당한 경제지원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일명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와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실시했고 대남 위협의 강도도 꽤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지금 ‘공든 탑’이 아니라 북한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 조치로 ‘모래 위에 쌓은 탑’ 꼴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그토록 민족공조를 강조하던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민간사업을 볼모로 대결을 조장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급격한 태도변화에 따라 남한은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 대 ‘원칙 고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대북 지원 계속’이냐 ‘북한 버릇 고치기’냐의 이른바 ‘남남(南南)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변한다면 우리가 앞장 서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비핵 개방 3000), 이번 기회에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개성공단이나 민간 교류를 인질로 한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단호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북 핵’ 해결이다. 그 동안 북한은 ‘햇볕’의 단맛을 핥아먹으면서 뒷구멍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지구촌 최빈국(最貧國)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 부시 행정부는 ‘채찍과 당근’으로 북 핵 해결을 시도해 왔는데 이는 오산이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북한 체제의 완전한 보장 없이 국제적 압박이나 '6자 회담'이라는 외교적 노력으로써 핵을 포기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북 핵은 김정일 정권의 생사(生死) 문제에 있어 마지막 ‘은장도’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선군(先軍)정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겨냥한다. 북한에 총부리를 겨누는 주한 미군의 철수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삼고 맺어진 한미 군사동맹 해체를 목표로 한다. 신뢰감을 상실한 북한의 이 요구들을 미국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북 핵 문제를 미 북 직접협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 스스로가 2300만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북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혁 개방과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부르짖는 선군정치, 강성대국(强盛大國)론은 결코 이 숙제를 풀지 못한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은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우위에서 협상에 임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조 없이 북한은 번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 보이는 남북관계의 진전 및 대화 재개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주변 강국(미국 중국 일본)과의 치밀한 공조 속에 북한 주민의 생사 문제와 비핵화를 일거에 해결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큰 경제지원(퍼주기)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봉건적인 자주, 왕조(王朝) 유지에 안간힘을 쓰기보다 21세기 세계화의 대세와 민주국가 재건에 나서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해야 한다. 지금 세계 역사의 물줄기는 역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북한은 Win-Win(相生) 전략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조속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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