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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월 5일 끝내 장거리 Rocket을 발사함으로써 그 파장이 크다. 북한은 과학용이라고 주장하는 ‘은하 2호’를 쏘아 3단계인 ‘광명성 2호’를 위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11년 전(1998년)의 ‘대포동 1호’에 비해 사정거리를 두 배로 늘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3,200Km를 날아가 태평양에 낙하함) 아직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술 발전이 계속될 경우 머지않아 미국 알래스카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용어 정리; rocket은 액체 연료에 의한 분사식 추진체이고, missile은 로켓에 폭탄을 장착한 대량 살상무기(유도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다목적이라고 본다. 대내적으로 핵무기 기술 축적이 주목적이고, 한편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작년 9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뇌졸중) 후 그 동안 쌓였던 내부 모순들이 분출되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위기 탈출을 위해 로켓 카드를 이용하여 북한 인민들에게 군사강국의 인식을 주입시키고 김정일의 영도력을 찬양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는 것이다. 다른 면으로 미사일의 해외 판매, 즉 시리아 이란 등 중동 고객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어서 10월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하여 북한을 통제하는 안보리 1718호를 결의했다.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제재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지만 인공위성 발사라는 성격에 대한 논란도 있으므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이어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 ‘모든 나라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아소 일본 총리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선 핵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선군정치’가 성공하고 있고 ‘강성대국’이 눈앞에 와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장거리 운반 능력을 키우기만 하면 된다고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제2의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를 계획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개발 추진이 북한에게 있어 오히려 체제 위험의 자충수(自充手)가 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국제제재로 고립은 더욱 심해져 ‘고난의 행군’은 계속되고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협조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배치 강화), 한 미 일의 공조로 북한의 핵 협상전략은 ‘제로’ 상태로 빠질 것이다.

글로벌 세계경제 시대에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선군(先軍)정치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번의 미사일 발사 비용은 미화 3억 불로 추산하는데, 북한의 1년 식량 부족분(약 10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한다. 극심한 식량난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할 판인데도 주민이야 죽든 말든 세계를 상대로 핵 게임을 벌이면서 한국 등 외부의 지원을 걷어차고 있다. 지금 주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여 김정일 체제에 크게 회의를 느끼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남과 북,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불어 닥친 자본주의 풍조, 이른바 ‘황색바람’ 때문에 남한 드라마가 유행하고 ‘시장을 통제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가 먹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발적인 ‘시장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금강산 관광을 중지시키고 개성공단을 통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폐쇄 체제인 북한에 여러 가지 변수가 내재하고 있어 급변상황이 언제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 정권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정책은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로켓 발사를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간주해 온 일본은 앞으로 보란 듯이 군비확충에 나설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먼 산 바라보듯 할 리 없다. 군비확장과 군사력 경쟁이 필연적이다. 또 전략무기에 있어 남 북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한국도 안보를 위해 핵 미사일 능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때 이명박 정부는 한가하게 나무나 심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 핵과 미사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국민적 결의와 단합이 중요하다. 정부는 다각적인 주변 외교를 벌여야 함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뚫도록 노력하고,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더욱 튼튼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 같이 모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발전을 기원하여야겠다. (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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