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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금 극심한 경제난인데도 세계를 상대로 2차 핵 실험(5. 25)을 감행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막가파식’으로 나오고 있다.

1993년 북 핵 위기 조성과 1차 핵 실험(2006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제사회는 그 동안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중유(重油), 경수로 발전소 건설, 금강산 관광(1998), 개성공단 사업(2002) 등 많은 경제지원을 계속해 왔다. 북한 정권은 이제 이러한 외부 원조들을 걷어차고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면으로 맞서면서까지 핵 강공책을 쓰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체제 수호, 즉 권력 유지이다. 김정일 정권은 그들의 고질적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곧 체제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회피한다. 핵무기 보유만이 마지막 보루라고 여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주민들이 굶어죽어 가더라도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핵 확보는 북한 내부의 권력 변화와 후계 작업과 관계가 있다. 지난 4월의 12기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서 군부 강경파들이 득세했는데, 대남 경협 라인도 군부 측근들이 거의 장악했다. 이들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3대 세습’ 기반 다지기, 즉 3남인 김정운(26세)으로의 후계 구도를 구축하면서 체제 결속과 권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의 웃음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불거진 김정일의 건강 악화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가능한 한 빨리 후계구도를 확립, 권력을 승계하고 대내외적 정치 경제 환경을 정비하는 중이다. 권력 핵심층은 권력세습의 논리로서 핵무기 보유=강성대국이라는 대주민 선전책을 쓰고 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로 인민 경제는 실로 비참하다. 북한 방문자와 탈북자들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못지않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가족 동반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자살 가족들은 날을 잡아서 이불이며 옷을 다 장터에 내다 팔아 고기와 쌀을 사와 독약을 탄 밥을 한 끼 잘 먹고 난 후 모두 죽는다’ ‘독약도 못 사는 집은 아버지가 가족들을 칼로 다 찌르고 자신은 목을 매서 죽는다’고 한다. (월간조선 7월호) ‘한국 등에서 지원해 주는 쌀은 모두 군 부대로 들어가고 인민들은 강냉이밥을 지어 겨우 끼니를 해결한다’ ‘유엔 등에서 확인 차 나올 때는 배급 받는 장면을 연출하지만 감시단이 돌아가면 배급이 중단된다’고 한다. ‘더 나빠질 것도 기대할 것도 없으니 전쟁이 나든 김정일 일가가 몰락하든 빨리 끝장나기를 바라는 게 북한 사람들 심정’이라고 어느 탈북자는 말한다. (연합뉴스 7. 2자)

이렇게 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한국에 대하여 고(高)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대아산 직원을 100일 째 억류시키고, 연 간 4천 만 달러의 큰 수입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근로자 4만 여명)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 당국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토지 임대료 31배 인상, 임금과 세금의 대폭 인상 등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치 않을 경우 나가도 무방하다고 공갈친다. 경제난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셈이다. 남북한이 Win-Win(相生)하는 경제협력의 이점(利點)도 팽개치려고 한다.

2012년은 남북한에게 상당히 의미 있고 긴장되는 해이다. 북한에게는 그들의 신(神)인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4. 15)이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했다. 한국에게 있어 2012년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4. 17), 2012년 초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미국의 대선도 있는 해이다. 따라서 그 해는 한미 양국에 정치적 군사적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3년 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탄두 소형화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 핵 보유가 방치된다면 한반도 주변국들-일본 대만 한국 등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이 우려된다. 또한 만약 교만에 찬 북한 정권이 돌출구로 군사 도발하여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경우, 한국 내 반미감정을 고려해 볼 때 미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북한에도 극심한 경제난과 권력이양 과정에서의 권력 투쟁 등 변화에 대한 많은 변수들이 내재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나빠(심장질환, 당뇨, 신장병, 뇌혈관 이상 등) 빠르게 후계 구축작업을 하는데, 내부 불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핵, 미사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 내 반미주의자들의 확대와 좌파세력의 대정부 전복활동이 극심하고, 정부기관(국회, 행정부)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자유민주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체제 전복세력 척결과 대미관계를 확고히 해야만 한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했다. 북한 권력층은 냉정한 현실인식으로 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남북한 상생공영(相生共營)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모두 곤고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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